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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쿠팡 정보 유출 과징금 6500만원…韓 처벌수위 대비 35분의 1
디지털발전부(MODA)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치로 쿠팡 대만 법인과 회사 대표자에게 각각 75만 대만달러, 총 150만 대만달러(약 6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디지털발전부는 ‘비정부 기관은 개인정보의 도난·변경·손상·손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
- 139억 원의 과징금, 그러나 소비자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선고 2023누54671 기술의 약속과 소비자의 권리 서울고등법원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KT에 대한 공정위의 약 139억 31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유지했다.
-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공정위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개인정보위 제재 기업들, 1심 전패에도 줄소송…왜?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면 수백억~수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충분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카카오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원일련번호만 따로 떼어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위, 쿠팡 6247억 '철퇴'…작년 과징금 총액 4배 과징금 총합보다 높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한판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및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임직원 80명의 체중 수치 분석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한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및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