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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더 '완벽하게' 간다
인권위가 설립되고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처음
나온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차별에 대한 한국사회의 감각은 더 예민해졌지만, 너도나도 '차별당하고 있다'며 오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7년간
시정명령
6건…차금법은 달라야인권법학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9일 공동주최한 '차별금지법 권고 20년: 한국사회 현재적 쟁점과 차별금지법' 학술대회에서는,
www.nocutnews.co.kr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