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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년 3월 B상호저축은행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
- <안전뉴스_정동환기자>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 비율 낮아..절반 이상이 '사무장 병원' 지난해에는 10.9%를 기록했다. 5년 동안 시효소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1조)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해진 부정수급 결손액만 418억원에 달 했다. 2016년 이후 산재 브로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