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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檢기소독점 '견제' 역할 커진다…'희망고문' 될까 우려도 가정폭력·아동성범죄 등 신청 대상 확대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소법 개정안에는 약자 대상 범죄 사건 고발인들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오직 검찰에서만 기소여부를 판단하면 독점이 된다"며 "견제 차원에서도 재정신청이란 제도를 적극 확대, 활용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2년 2개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딸의 기록 효진씨의 가족은 정보공개청구와 사실조회 신청, 국회를 통한 자료 요청을 거듭한 끝에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2025년 5월 2일 재해조사의견서를 받았다. 유가족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던 이들이 판사 앞에 서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