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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처리기한 초과 2532건…최장 162일 걸리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2025년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11개 시·도 가운데 10곳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
www.newsis.com ·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