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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이 드러낸 대한민국 도덕상과 사법 시스템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성매매가 아닙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 이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자발, 강제 구분 없이 모두 명백한 성착취 피해이며, 법률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매매는 blog.naver.com · 2026.08.11
• 공유) 아청법 2조 5항 청원 공개 되었습니다 청원 부탁 드립니다.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9FB6A3F0AE25B4E064ECE7A7064E8B 법의 개정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구절을 추가해서 일러스트나 만화, 조각, 회화 등 실존 아동청소년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청법 blog.naver.com · 2026.07.05
• 대전아청법변호사 법원앞에서 조력 받을 곳 찾는다면 대전아청법변호사 법원앞에서 조력 받을 곳 찾는다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log.naver.com · 2021.06.28
• 아청법 개정) 학원물 전부다 사망신고 예정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있는법.. 상상도 못한나라가 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junshine905/222148642473 이번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 블로그 링크 blog.naver.com · 2020.11.25
• 무의미한 아청법 개정, 끊임없는 출산율 강조하는 언플, 불법 체류자와 난민에 대한 관용 등이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바가 있음. 국민들을 단순히 생산 수단으로 본다는 것이고, 한민족? 이런 감정보다 그냥 자기 밑에 노예들을 구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음. 우선 실질적인 아청법 개정이려면, 우선 실질적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뜬금없이 2D만 들어가고 현실적인 개정은 없었다고 봄. 그리고 계속해서 blog.naver.com · 2020.06.02
• 채이배, “N번방 유료회원 전원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 직접 만남 없이 메신저로 노출사진 전송, 2013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 - 2005년 아청법 개정, 직접적 행위 외에 비접촉 성착취 처벌하기 위한 것 … 집행 기관에서 법 개정 blog.naver.com · 2020.04.03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小考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에 관한 개정 경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제정될 당시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blog.naver.com · 2017.06.13
• '굿로'magazine 인터뷰4-'남성연대' '성재기'대표 ‘아청법(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그 주인공이다. 아청법은 날로 심해지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2010년에 기존의 법안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이 상정되었고 올 3월 개정 시행되었어. blog.naver.com ·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