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청법 애플(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미성년자 음란 애니 소지만 해도 아청법 실형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출석해있다. 뉴시스 헌재, AI 발달로 위험성 더 커져 만화는 ‘음란성 감각 둔화’ 지적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
- 만화·애니·게임 등 가상음란물과 아청법 위반에 관한 小考 그런데 아동·청소년이 성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로 묘사된 만화, 애니, 게임물 등과 같은 "가상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처벌 받게 될까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 정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