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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본문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www.law.go.kr ·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