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LAW MRI] [형사 변호사의 판례 영업비밀 관련 대법원 판결 소개] 영업비밀 삭제 요구를 법 시행 전에 받았다면 처벌 못한다? 형벌 소급효 금지의 결정적 판결 영업비밀 삭제 요구를 법 시행 전에 받았다면 처벌 못한다? 형벌 소급효 금지의 결정적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과 영업비밀 분쟁을 다루는 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인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정면으로 적용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가져왔어요. 영업비밀
- [LAW MRI] [형사 게임영업비밀침해금지 판례 소개] 게임 디렉터의 퇴사 그리고 신생 게임사!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저작권은? 게임 디렉터의 퇴사 그리고 신생 게임사!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임업계뿐 아니라 IT·스타트업 종사자라면 정말 꼭 알아둬야 할 판결을 가져왔어요. 게임 개발팀 디렉터가 퇴사 후 동료와 함께 새 회사를 차리고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 기업 영업비밀 유출 평균 피해액 13.2억원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국내소재 중소기업 800개사와 해외진출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최근 3년 간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를 분석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