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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관광특구 옥외영업 옥상 허용
관광특구 옥외영업
옥상
허용 1.개선배경 해운대구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운영고시를 개정(2015.2.)하여 전국 최로로 상업지역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나 식품의약처 " 건축물 대지 내 공지의 지상 (2)개선 후 -허용지역 중동,좌동 상업지역까지 확대 -시설기준 건축물 대지 내 지상 및 2층 이상 공지(옥상은 관광특구지역에 한함) *부산시 규제개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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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