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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기이한 국민 통제
바로 대한민국 외교부의 '
여행
금지' 제도다. 많은 국민이
여행
금지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 중인 주요 국가들 가운데 처벌을 동반한 강제 규정은 매우 드문 제도로 확인된다.
www.ohmynews.com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