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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병장
(27세)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log.naver.com · 2015.10.29
윤일병사건/윤일병가해병장/윤일병살인죄/윤일병가해자징역45년
병사들이 징역15년에서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오늘 용인에 위치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병장
blog.naver.com ·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