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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www.ohmynews.com ·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