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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재의 인사이트] '팀 정청래', 승복해야 하는 이유 17일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승복할 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정 후보는 패배 후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 여러분은 승리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거기간 쌓인
- [이충재의 인사이트] 조희대의 '대통령 패싱', 대선 불복 아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행위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 면담 형식을 통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온 그간의 관행을 깨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
- [이충재의 인사이트] 노동부·기후부 장관에 유감 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환경 분야에서 잇달아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노동부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기후부는 원
- [이충재의 인사이트] '공소취소', 전당대회서 매듭짓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 [이충재의 인사이트] 경찰,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력 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 시민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어서입니다.
- [이충재의 인사이트] 수사권 없는 검찰이 놓지 않으려는 것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핵심 조직은 지키려고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이 유지하려는 조직은 대검의 과학수사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인데, 그동안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문서·영상과 유전자정보(DN
- [이충재의 인사이트] 대통령 '당무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관련 언급이 정치적 파장을 낳으면서 대통령의 당무 관여 허용 기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사무에 어디까지 관여 또는 개입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터라 정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 [이충재의 인사이트] '전쟁'이 된 민주당 전당대회, '원샷' 경선이 낫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앞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순회 경선이 아닌 '원샷' 경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역별로 돌면서 순차적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현행 지역별 순회 경선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는커녕 과도한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
-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진관 판결대로라면 오세훈 '유죄'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선고가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진관 재판부 판결대로라면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와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이 부장판사의 법리를 오 시장 사건에서도 동일하
- [이충재의 인사이트]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미궁에 빠졌다 청와대에 이은 국방부의 옛 건물 복귀로 용산 이전 사태가 매듭지어졌지만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집중돼 있을 뿐 대통령실과 관저가 왜 용산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한 의혹 규명에는 손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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