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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투자가 쟁의 대상?'…해외 주요국은 '경영권 보호' 원칙 [노란봉투법 보완 혼선②]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도 투자와 사업 재편 등 회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결정 자체는 파업으로 다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미국 노동법(전국노동관계법)은 회사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주제, 이른바 '
- '노조 혐오' 위해 소환된 '도요타 상생' 프레임 유감 첫 번째 보도자료는 성과급과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법리적 입장을 담고 있었고, 두 번째 보도자료는 일본 도요타 노사관계를 사례로 한국 노사관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와 교섭 대상 범위는 오랫동안 노동법 학계와 산업현장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