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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건강보험 적용(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적용(10월~)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
- 2022년 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알아보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박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
-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태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