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격관리 이상혁 형(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제35조 (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금고이상의 형 선고 "선고형"이 금고 이상인 경우 (따라서,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태료, 몰수는 해당 되지 않음.) 처벌 적용법조, 고의,과실범등 무관 나. blog.naver.com ·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