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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추가 제도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한다. 정부는 심사 기준으로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간 영업실적, 고정사업장 실제 사용 여부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 중수청장 인선 개시…시험대 오른 '다양성·독립성' 후보추천위가 적격 후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국 법에 규정된 제도 자체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 행사를 얼마나 자제하느냐가 중수청의 독립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