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무장관 지명 김승원 법사1소위 주재…野 "이해충돌" 이해충돌"이라며 회의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 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김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며
- 與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사1소위 주재…국힘 "이해충돌" 반발 김승원 소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