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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09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 likms.assembly.go.kr ·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