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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는데, 양수인이 수탁자(
종원
)
에게
바로 등기청구할 수 있을까?
나는
종원
(명의수탁자)
에게
“내 명의로 등기해 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명의수탁자(
종원
)가 그 ‘채권양도’에 동의·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어렵다.
blog.naver.com ·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