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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첫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78차)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왔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이면엔…"소득격차 방치" 비판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실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값)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즉 기본증가율은 8.69%인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6.7%로 이보다 약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