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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위헌 판단은 헌재 몫”…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원심 파기 위헌이라고 전제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www.donga.com ·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