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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찰 주장처럼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존재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심판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이화영 국참 재판, 놓치면 안 될 4가지 쟁점 [해설]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 6개 혐의·공소권 남용 주요 쟁점...' 검찰이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②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건) ④ 위계공무집행방해 ⑤ 지방재정법 위반 ⑥ 국회증언감정법 blog.naver.com · 202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