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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애인 학대 의혹 시설, CCTV 늘렸지만 또 사각지대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 운영 체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특정 위험 행위가 감지되면 알림이 울리는 방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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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www.nocutnews.co.kr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