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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추행하고 잡아끌고' 지적장애 20대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학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10대 학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20
- "남의 택배 뜯더니 슬쩍"…알고보니 지적장애 남성, 안타까워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술집 앞에 놓인 택배를 뜯고 내용물을 훔쳐 달아난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술집 앞에서 발생한 택배 절도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매장 앞에 놓인 택배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 '욕창에 구더기' 지적장애 형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 실형 [강진=뉴시스]박기웅 기자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지적장애인 형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이정우)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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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광, 여성 출연자 학대 의혹 반박…"지적장애 아냐, 계약·동의 있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리 수술, 지적장애 의심 취약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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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범행에 취약한 상대만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 '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범행에 취약한 상대만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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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일하게 한 남편…항소심 감형 석방
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봐"…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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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60대, 징역 7년
지적장애인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야간에 피해자들과 함께 경주의 한 포구로
- 지적장애 조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60대, 징역 7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적장애인 조카를 살해하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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