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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다 못해 나섰는데···생계급여 직권신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위기가구를 돕겠다며 직권 신청을 확대하고 있지만, 3년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묶인 생계급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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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 직권신청 허용'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
- 한부모가족 위기 때 공무원이 급여 직권신청…이수진 의원 법안 발의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금융정보 제공 요청과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등도 포함됐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