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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피고인 사망과 진실규명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수사 중이던 피의자가 사망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현행법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국가는 피의자·피고인 사망의 경우 수사종결 여부 또는 공소제기의 효과에... nsp.nanet.go.kr ·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