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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법카 횡령’ 부하 명세서 확인 안한 공무원…법원 “견책 정당”
공금을 횡령하는 동안 사용 명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 '유퀴즈' 나올 때보다 떨렸다는 이 사람 "판사에게 연민을 빼면..." 박주영 판사, 정현숙 판사, 천종호 판사. 이들 사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2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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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하고 공금을 회식비로 쓴 군무원…법원 “강등 정당”
술을 사도록 요구하거나 회식에 불참한 직원을 차별하고, 800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회식비로 사용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