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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미용사 무죄 확정에 문신업계 환호 "34년 족쇄 풀렸다" 대법원 3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미용사 최소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www.ohmynews.com ·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