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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초등학생에 "사기꾼"... 대법원은 '참교육'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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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담당 학급의 아동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일까. 아닐까.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초등교사
A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blog.naver.com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