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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이라 야단친 교사,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왜? 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주문했다.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 행위로 기소됐다. www.ohmynews.com ·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