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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노동자' 첫 확정 판결…제도화 논쟁 불붙나 노동자성을 개별 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선(先)입법 후(後)비준' 기조 아래 협약과 국내법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면서 협약 내용을 기본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