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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선고 2017두38874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 www.scourt.go.kr ·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