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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터널서 사고 낸 美 외교관…음주측정 못 했다 [현장음] "외교관 치외법권 있잖아요. 할 수 없대요....
- '사실상 치외법권, 더이상은 안돼'…여도 야도 선관위 개혁법안 봇물 근본적으론 선관위가 더 이상 ‘치외법권’ 같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다.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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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소청장·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론, 위헌적 억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통솔 구조 부정하는 궤변" "수사·기소기구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 "수사권한기관 특별취급 인식·관행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 조희대, 6분간 '위헌' 4번 작심 발언…"대통령·국회, 제청 관여 못 해"(종합2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부가 치외법권 지역이냐'며 선서를 거듭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모두 궁금해하시니 부득이 선거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준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