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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직권남용죄 부당한 판결 현실적으로 판사의 판결은 초법규적 존재입니다 "치외법권"적인 특권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독재 권력입니다 위는, 판사의 직권남용 판결을 견제할 특별법과 그 기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패악무도 부패 타락하게 됨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현재, 민사 법원은 정의의 산실이 아닙니다 변기통입니다 연계 링크 http://blog.naver.com/intent0920 blog.naver.com · 201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