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통합 임금 대법관 판례(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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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를 통상 고충처리 상담사의 역할이 커졌다. 본 내용은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은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다316599 (2026. 4. 16.)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다316599
- 2024.12.19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요지 (법리변경) ’13년 대법원 판결 上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 부과’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 (효력범위)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판례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동 판결(’24.12.19.)이후 통상 임금 산정부터 적용(장래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