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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의료기기를 만들어 팔았어도 이미 알려진 치벌법이면 위법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부는 통증치료법 연구자 A씨와 의료기기 생산업체 B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한 C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가합534984 blog.naver.com ·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