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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 나무위키 破棄/quashed 파기는 일반명사로는 문자 그대로 '깨뜨려 버림'이라는 뜻이다. 보통 법률용어로 쓰며, 특히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을 깨뜨리는 것을 말한다.
- 파기 환송 -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 소송법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베이스침대의 이런 기발하고 참신한 광고가 나가자 침대는 불티나게 팔렸다. ‘전국 예술인 총집합’에서는 이 광고가 예술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베이스침대를...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2 7월 18일, 대통령실은 정부가 세종에 제2대통령 집무실을 짓지 않기로 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대해 "공약 파기 말고 공약 재조정으로 봐달라"며 "(세종 집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