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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및 중개보조원이 한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법 2018노4066)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3 조회 선고 2018노4066 판결(형사1부)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blog.naver.com · 20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