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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금 인건비 집행’ 과태료… “동대표들 손배 책임 없어”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계량기를 교체하되 교체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전체 입주자 1813세대 중 1221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정기회의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고 유량계를 blog.naver.com · 2026.08.07
• “규약 따라 임기 만료된 선관위의 동대표 선거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 준칙에는 위원 전원 해촉 등으로 모든 위원의 blog.naver.com · 2026.07.29
• [조세일보]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와 최근 판례 동향[판례평석 기고] 법무법인 원의 김다애 변호사의 칼럼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와 최근 판례 동향'이 2026년 06월 26일자로 하여 조세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김다애 변호사는 국세청이 상속·증여재산을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사후에 소급 감정평가액이나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blog.naver.com · 2026.07.16
• “소규모 아파트도 입대의 회장 즉석 거수 선출은 무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A 외 15인은 총 120세대로 이뤄진 본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024. 1. 18. 관리규약에 근거해 본건 아파트 2023년도 결산보고, 2024년 업무계획수립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입주자 총회가 개최됐다. 본건 총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자 A를 blog.naver.com · 2026.07.15
• 판례평석 /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권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법리적 해석 / 수원 황새별 변호사 (August 2026, Vol.309) 사실관계 대상 판결의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며, 피해자는 해당 학급의 초등학생 아동이다. 사건은 체육교과 수행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이 체육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피해 아동은 자신이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강력히 항의하였다 blog.naver.com · 2026.08.11
• “LED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성과금 청구했지만…[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2019. 1. 29. 전기공사업체인 A사와 수·변전 설비 개선 및 각종 전기절감제어 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공사 및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절감비 성과를 2:8로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blog.naver.com · 2026.06.10
• ‘공사 결의 하자’ 이유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5. 4. 11. 임시회의에서 ‘급수배관 전면 교체공사의 필요성과 장기수선계획서상 공사범위와 예산 등을 설명하고 공사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전자투표를 실시해 입주자등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한다’고 결의를 했다. 2025. 6. 17 blog.naver.com · 2026.06.29
• “경비원 미지급 임금･퇴직금 4100만원 지급하라”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A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돼 2017. 2. 13.부터 2024. 2. 29.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A는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격일제로 24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A는 blog.naver.com · 2026.06.05
• “입대의 운영비로 동대표 간담회 식대 지출 문제없다”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A는 2020. 1. 1.경부터 2021. 12. 31.까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다. A는 2020년 동대표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2020. 5. 28. 35만 원, 6. 1. 30만5500원, 6. 2. 30만7700원, 6. 3. 26만9600 blog.naver.com · 2026.05.21
• 전임 입대의 잘못으로 과태료, 前 회장 등 배상 판결 [김미란의 판례평석] 사건의 경위 가. B, C, D, E, F는 2021. 12. 16.부터 2022. 12. 31.까지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이사 등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활동 기간 중 단지 내 CCTV 점검 도중 수리 및 위치변경을 요하는 건이 발견되자 2022. 5. 12. blog.naver.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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