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내용을 원래 기재하지 않나요? 수사결과에 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더 높은 피의자의 경우도 송치의 경우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이유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www.law.go.kr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