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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피해자)전주서신지구대 제공해주신 문서에서 추출한 진술조서 텍스트입니다. **진술조서(피해자)** * **성명:** (미기재) *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직업:** (미기재) * **주거:** (미기재) * **등록기준지:** (미기재)
- 내 성추행신고 후기와 댓글모음 (피해자 경찰서 진술조서/국선변호사/강제추행 재판/지하철) 내 성추행 신고 및 재판 후기 글에 다수의 강제추행 피해자가 진심 어린 위로를 주셨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고소 후기와 문의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다. ※ 경험담 시리즈의 첫 편은 여기-> (https://blog.naver.com/tellmetellu/222484845
- 내 강제추행재판 후기와 댓글모음 ② (합의금/피해자증인신문/변호사선임비용/공판기간/민사병원) [내 성추행신고 후기와 댓글모음 (피해자 경찰서 진술조서/국선변호사/강제추행 재판/지하철)] https://blog.naver.com/tellmetellu/222838866582 ↑ 언뜻 합의가 필수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선 우선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의지’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
- 추행유인미수등피고사건 추행유인미수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977.1.27, 선고, 76노1346, 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과 고소의 효력 【판결요지 】 수사기관에서 친고죄의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에 피해자(10세)가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범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고소 요건을 구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