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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검사와의 대화 올린 부장검사…"민주당 의원들, 식견 넓혔으면" 일본 검사가 한국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상식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우려했다고 한 검사가 전했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A 검사는 "특히 (경찰이 송치..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송치 후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검찰도 원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일본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모두 송치받아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