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한국 fta 문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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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는 강자를 위한 협정일 뿐” “한미 FTA는 강자를 위한 협정일 뿐” 한미 FTA 타결로 예견되는 금융분야의 문제점 김희정 기자 interview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데드라인에 몰린 한미 FTA 비준을 놓고 ISD조약이 국내경제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향후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피해 상황이 커질 경우 불어닥칠 책임소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한미 FTA 협정문의 단어 shall 의 위험, 조항의 문제점 "Shall we dance?"에 사용된 조동사 shall을 가리켜 대개 권유의 의미라고 말한다. 하지만 혹자는 여기에서 사용된 조동사 shall의 의미에는 단순한 권유를 넘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하고 춤을 춰야 되지 않겠니'라는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자면 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