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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 나무위키 항소인이 항소의 이유를 밝히는 서면. 항소장에 상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되고 가능하지만, 항소기간이 짧기 때문에(1심 선고 후 14일(2주) 이내)보통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거나 아주 간단히.....
- 유시민/항소이유서 유시민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시절인 26세에 옥중에서 작성한 원고지 100장가량의 항소이유서.
- 항소이유서 - 법률용어사전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항소이유서라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361의3①). 항소이유서에는 법령위반...
- 항소이유서 - 위키백과 한국어 항소이유서 (抗訴理由書)는 항소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
- 항소이유서 - 예스폼 서식사전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기재한 문서를 항소이유서라 한다....
-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시사항】 ;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소(항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의 항고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