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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치졸하고 불량배스럽습니다"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정유미 前 연구위원 인사명령취소소송 항소장 제출 관련)] ○ 법무부는 금일[2026. 6. 16.㈫] ‘정유미 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2025. 12 선고 2025구합4517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의 판결선고 후 법무부는 그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였.......
- 박근혜, 항소 포기…'징역 24년' 길어지거나, 굳어지거나 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54342913일까지 항소장 안 내…제출 기한 만료 '사법부 불신' 유지…2심도 보이콧 할 듯 檢 항소만으로 2심 진행…감형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 송달료 추납 민사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기 이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심 3심은 항소장, 상고장을 각 민원실에 접수하기 이전,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송달료 추납이란? 위 송달료 예납 후, 민사 소송 진행 중, 예납한 송달료가 소비, 소진(消盡)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송달료를 보충하는 경우 송달료 추납서(원고 제출) 사건번호: 2012가소7834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