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
- 품위유지의무 위반-국민건강보험공단 판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29.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나5616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29.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민사실무] 항소취지 작성 방법 항소취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전부패소 (원고 항소)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청구금액) 및 이에대하여 201. 1. 1. ~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의 존부 및 효력 등이 다투어진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
- 회사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회사원에게 지급한 사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노동분쟁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