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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검사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상담, 교육, 치료, 선도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범행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대상자가... www.law.go.kr ·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