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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행정규칙 처분에(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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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행정법총론 4강(2)~6강 김현철 교수님(강공방) 9.30 ●'◡'●행정법 총론 4강 행정법_행정작용과 처분성(2) 행정작용 1) 행정작용이라 함은 행정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말하며,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함. 2) 행정작용에는 강학상 행정입법, 행정행위, 부관, 확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의 실효 성 확보수단 등 9개 구분할 수 있음 blog.naver.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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