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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총론 4강(2)~6강 김현철 교수님(강공방) 9.30
●'◡'●행정법 총론 4강 행정법_행정작용과
처분성
(2) 행정작용 1) 행정작용이라 함은 행정주체의 대외적인 활동을 말하며,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함. 2) 행정작용에는 강학상 행정입법, 행정행위, 부관, 확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의 실효 성 확보수단 등 9개 구분할 수 있음
blog.naver.com · 2022.09.30